형법(준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후에 모텔에 갔다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자신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함에도 피해자를 강제로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주취상태에 대한 다툼이 있었는바, 수사기관은 이 사건을 준강간으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형법(강간미수)/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의뢰인은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 술에 만취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친구들의 도움으로 술에 만취하여 귀가하던 중 갑작스럽게 친구들을 벗어나 사라지게 되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분당에 소재한 모 상가의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자신의 바지를 푸는 행위를 하였는바, 성적목적칩입과 강간미수의 죄책으로 현행범인 체포가 되었습니다.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 2. 말경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피해자의 모습을 옆 칸에서 몰래 훔쳐보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심각성을 띠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한편 의뢰인은 이미 성범죄의 동종 전과가 있었기에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청법(준강간/고소대리)
아청법·형법의뢰인은 아르바이트 하는 곳의 매니저인 가해자가 술을 마시자고 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혼자 보낼 수 없다며 모텔에서 쉬고 가자’는 가해자의 제안을 뿌리치지 못하고 모텔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후 취기가 올라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기분에 어렴풋 잠에서 깨어보니 가해자가 의뢰인의 몸 위에 올라타서 옷을 벗기는 등 강간을 하려고 하고 있었고 싫다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술에 취해 몸을 움직이기 어려워 결국 강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간을 당한 직후 피해자로 상담하기는 하였지만 사건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경찰에 고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4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당시의 트라우마로 계속 고통을 받게 되자 고소를 결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YK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준강간/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아르바이트 하는 곳의 매니저인 가해자가 술을 마시자고 하여 함께 술을 마신 후, ‘혼자 보낼 수 없다며 모텔에서 쉬고 가자’는 가해자의 제안을 뿌리치지 못하고 모텔에 함께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후 취기가 올라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기분에 어렴풋 잠에서 깨어보니 가해자가 의뢰인의 몸 위에 올라타서 옷을 벗기는 등 강간을 하려고 하고 있었고 싫다고 거부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술에 취해 몸을 움직이기 어려워 결국 강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간을 당한 직후 피해자로 상담하기는 하였지만 사건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경찰에 고소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4년의 시간이 흘렀음에도 당시의 트라우마로 계속 고통을 받게 되자 고소를 결심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YK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아빠에게 미성년 딸 양육권,친권이 단독으로 모두 인정된 사건.
이혼의뢰인(남편, YK법률사무소의 의뢰인)과 상대방(아내)는 2013년 혼인신고를 마친 6년차 부부로, 슬하에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이후 최선을 다해서 가정을 유지하고 딸을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혼인기간 중 가사일과 육아일에 매우 소극적이었고, 경제적으로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아니한 채 집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의뢰인에게 심한 욕설과 폭언을 하는 등의 부당한 행동을 반복하였습니다. 상대방의 부적절한 행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고, 음주 후 늦게 귀가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이 2017년경 화를 내자 상대방은 딸을 데리고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친권 및 양육권을 구하는 소송을 당하게 되었고, 다급한 마음에 YK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부경법위반(영업비밀침해)
혐의없음의뢰인은 영업비밀 침해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종전에 근무하였던 회사로부터 영업비밀을 사용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특히 형사 고소로 처벌되는 경우 전과가 생길 뿐아니라 민사 소송을 당해 금전배상을 해야될 처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사기/범죄단체활동)
혐의없음의뢰인은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한 것은 맞지만 형법상 범죄단체에 이를 정도의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한 것은 아니라고 하였는데,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과거 친족인 처제가 술에 취해 자고 있을 때 강간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사실무근의 일이라고 주장하던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상반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외도증거 없었으나 모텔 CCTV 영상 확보하여 상간남소송 위자료 받아낸 사건.
상간자 소송의뢰인은 아내와 1998.경 결혼 후 슬하에 성년의 자녀들을 두고 화목한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의뢰인의 아내는 전업주부로 생활하다가 자녀들이 성년에 이르자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였는데,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이후부터 늦은 귀가가 계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외출이 잦아지고 귀가가 늦어진 아내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던 중 우연히 아내가 다른 남자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증거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내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였고, 아내와 상간남이 함께 방문한 것으로 보이는 모텔을 일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정행위의 증거를 확보하고, 상간남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본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출근길에 혼잡한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의 엉덩이 부분에 자신의 성기를 접촉하는 한편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어 피해자에게 비비다가 피해자의 치마에 사정하였습니다. 뒤늦게 치마에 묻은 정액을 발견한 피해자의 신고 및 지하철수사대의 CCTV 분석 끝에 의뢰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년 7월경 학원에서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고소내용과 같은 추행은 결코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