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과거 친족인 처제를 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한참 전의 사건으로 시간이 지난 상태에서 고소가 되었고, 엄벌을 탄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폭처법(공동상해 등)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와 감정적으로 매우 상하게 되어, 분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자를 찾아가서 때려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혼자 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같이 피해자를 찾아갔으며, 이에 더하여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주거지로 침입하였다는 점으로 인해 가중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재판 중 동종범행)
집행유예의뢰인은 버스에서 술에 취한 채 여자 승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재판 도중 다시 재범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구속은 되지 않은 상태로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3.경부터 7.초순경까지 10회 정도 여성 피해자들의 치마 속을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몰카 범죄는 심각성을 띠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기타고등학생인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등에서 피해자들의 치마속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소 제기 5개월만에 조정 성립된 사건
이혼의뢰인은 17개월 아들을 데리고 3년 정도 결혼생활을 하던 중, 남편과 시댁과의 갈등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남편은 주말이면 늘 가까이 사는 시댁에 가자고 졸랐고,그러다 보니 의뢰인은 주말에도 거의 대부분 시댁으로 출근하다시피 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아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고, 곧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남편도 아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자신을 지정해 달라는 반소를 제기하며 맞대응에 나섰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8.중순경 지인과 함께 호텔 수영장에서 놀던 중, 지나가던 피해자를 보고 그만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형법(사기)
구약식의뢰인은 주식 테마주(대북 관련 주식 등)가 유망하다는 판단 하에, 대북 관련 주식에 투자하면 큰 돈을 벌수 있다고 말하며 고액의 투자를 받았으나, 이를 받고 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배임수재)
혐의없음의뢰인은 기업에서 중요 직책을 맞아 업무를 수행하던 도중 해당 기업으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고 배임수재 범죄를 저질렀다고 오해를 당해여 형사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의뢰인은 전혀 배임수재를 한 적이 없었고 오히려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였습니다. 만약 배임수재죄로 처벌되는 경우 전과가 생길 뿐아니라 민사 소송을 당해 금전배상을 해야될 처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사고소는 검찰 및 경찰 수사기관을 설득하는 작업이기에 매우 고민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구약식의뢰인은 지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그만 술에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일행들과 노래방에 갔다가 그만 술기운을 이기지 못해 피해자를 껴안고 추행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을 추행 혐의로 고소하여 의뢰인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고소인과 소개팅을 하던 중 디브이디방에서 추행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러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습니다.
아빠에게 양육권이 인정된 사례
이혼의뢰인은 5살 아들을 두고 결혼생활을 하던 중, 아내와 경제적인 문제로 크게 싸우게 되었고, 아내는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습니다.아내는 아들을 먼 지방에 있는 친정에 맡기고 서울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주말에만 아들을 만나러 내려가곤 하다가, 의뢰인에게 이 사실을 들켰습니다.의뢰인은 처가에 가서 아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고, 부부는 곧 이혼소송에 돌입하였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된 부부는 법원에 서로 5살 아들의 양육자로 자신을 지정해 달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