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당한 피고이며 아버지인 의뢰인이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
이혼의뢰인이 이혼소송을 당한 피고였음에도 불구하고상대방이 주장한 양육권을 기각시키고 만 2세인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아버지인 의뢰인이 지정된 사례
형법(폭행)
기타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던 도중에 대전소재의 대학생 무리와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피해자 3명을 폭행하고, 그 중 여성 한명의 가슴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었습니다.
형법(사기등/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피고소인이 BMW M4 차량을 비롯한 여러 차량을 판매할 것처럼 의뢰인을 기망하여 금전을 지급 받은 뒤, 차량을 임의로 탈취하여 제3자에게 재 매매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의뢰하러 왔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SNS 오픈채팅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후 의뢰인의 집으로 가 피해자들과 함께 잠을 자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몸을 더듬어, 피해자들의 신고로 강제추행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폭법(주거침입준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아는 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동생의 여자친구가 밤에 찾아와 옷을 벗은 채로 방문을 열고 누워있자 자신을 유혹하는 줄 알고 방에 들어갔고, 방 안에서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국가고시를 합격하여 연수 교육을 받던 교육생으로, 수업시간에 조장으로서 조원들의 사진을 찍어주었는데, 건너편에 서서 짧은 치마를 입고 허리를 숙인 피해 여성의 허벅지 부분이 노출된 모습이 함께 촬영되었습니다. 이를 안 피해 교육생과 주변 교육생들이 의뢰인을 신고했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11.중순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던 중 이를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맞지만 이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절대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도촬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특수상해등)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12. 31. 술에 취해 다른 술집의 기물을 파손하고 이를 저지하는 피해자들을 마대로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매매)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이 아이를 낳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부모에게 돈을 주고 아이를 매매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낳지 않은 아이를 키운 것은 사실이지만 결코 금원을 주고 아이를 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9.경 나이트 클럽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엉덩이를 만진 것은 사실이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억이 없으며,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일 뿐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11.중순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데이트를 하고 함께 차를 타고 건물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피해자는 느닷없이 의뢰인이 자신을 억지로 강간하였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였을 뿐 절대 강간 범행을 저지른 바는 전혀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업무방해)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8.경 인터넷 블로그에 독서실 후기를 남기면서 특정 독서실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독서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블로그에 후기를 올린 것은 사실이지만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사실이 없으며, 단지 자신이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하였을 뿐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