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병원으로 오인 잘못된 환수처분
업무사례원고는 소외 A가 원고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아 B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고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한 사무장병원이라는 점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환수 결정 처분에 대하여 사무장병원이 아니므로 환수처분을 할 수 없다.
마약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 의뢰인의 혐의서울고등법원 / 13노*** / 마약 / 임** / 2013. 12. 선고 /집행유예 기간중범행,1심 2년6월선고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항소심 1년6월감형
죄명:마약류관리에관환법률위반(마약)등
마약□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케타민 불상량의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이를 판매까지 한 혐의로 변호인 없이 1심에서 2년 6월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의뢰인의 혐의 1심에서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2심에서 검사는 징역 2년 6월을 구형하였지만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2심(항소심)은 구속 상태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기타의뢰인은 교직원으로 30년 가까이 근속한 공직자였으나, 심한 우울증·불면증 등의 증상으로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잘못된 생각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의사의 처방전 없이 인터넷으로 몰래 구입하여 복용하였는데, 불법으로 졸피뎀을 구매한 사실을 경찰에 적발당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강간미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의뢰인의 혐의의뢰인은 2014년 12월경 피해여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넣은 커피를 먹인 후 항거불능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여성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의뢰인은 마약의 혐의와 강간 미수의 혐의가 모두 결코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인지하여 도움을 받고자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보호관찰소위탁)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형법(폭행)
기타의뢰인은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그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치고,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성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써, 이 사건은 동종범행의 재범으로 죄질이 극히 안좋은 상태였습니다.
형법(상해)
기타의뢰인은 2015. 8.경 본래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약속 시간에 많이 늦게 왔고, 이에 화가 난 피의자는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는데, 그만 자신의 순간적인 분을 못 이겨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고 손으로 밀치고 허벅지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재물손괴)
기타의뢰인은 2015. 8. 경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그만 화가 나 피해자의 핸드백을 빼앗아 바닥에 내던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의 핸드폰 안에는 피해자가 아끼던 거울이 들어 있었는데 완전히 부서지게 되었고, 화가 난 피해자는 의뢰인을 재물손괴죄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4. 23. 23:47경 구의역 근처에 있는 혜민병원 앞에서 여자 친구를 기다리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복원된 사진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영업비밀국외누설등
-미작성
영업비밀국외누설등
기타미작성
영업비밀국외누설등
무죄미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