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직장동료를 키스하고, 어루만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추행사실에 대해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알게 되어,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내의 폭언 등 부당한 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 소송
-혼인기간 : 5년 자녀 : 6세 이혼사유 : 아내 분의 폭언 등 부당한 행위 1. 위임과정 외국에서 가정을 유지하던 부부였고, 아내 분이 남편 분을 음해하는 폭행 등을 일삼아, 일방인 남편 분이 아내의 폭언 등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자 저희 사무실에 내방하였습니다. 2. 소송 진행과정에 대하여 남편 분은 혼인기간 동안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파트타임으로 밤낮없이 일을 하였고, 아내 분과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몹시 다정하고 헌신적인 가정이었습니다. 심지어 파트타임 시간이 남을 때면 자녀의 양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였고, 아내 분이 가사노동 및 양육에서 해방되어 개인적인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여행 등을 다녀오도록 격려하였으며, 물질적으로 여유롭진 않았지만 성심성의껏 배려했던 사실들을 적극 입증하였습니다. 더욱이 아내 분이 혼인기간 동안 반복했던 폭언과 무례한 행동, 잦은 폭행 등에 대한 증거가 미비하여 소송 전 선임이후 아내로 하여금 모든 것을 자인하도록 유도하는 증거채집을 조력하여 상당한 문자내용 등 증거를 채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희 마음지기는 증거가 미비한 의뢰인분들에게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소송 전에 선임하여 증거를 채집하고 소송의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 결단코 불법적이거나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공정하고 법리적인 방법으로 증거채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결과 처음부터 남편에게 재산분할로 나눌 재산이 없으니 생활비까지 감당하라며 150만 원을 요구하고, 외국에서부터 이혼 소송 제기를 먼저 준비하고, 국내의 소송에서도 계속하여 위 금액과 위자료 5천만 원을 주장하던 아내로부터 양육비 2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고, 위자료에 대한 부분 역시 저희 의뢰인에게 아내가 지급하라는 조정위원들의 의사가 다분했으나, 남편 분이 아이를 기르는 아내가 폭력을 써서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결과가 몹시 고통스럽다고 하시면서 위자료 부분을 직접 포기하셨습니다. 이처럼, 증거사실 부족과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여자보다 물리적인 측면에서 강자로 비춰져 억울한 소송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아내의 부당한 행위 및 폭언으로 인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혼인기간 : 11년 자녀 : (남) 12세 이혼사유 : 성격차이, 아내의 부당한 행위 및 폭언 1. 위임과정 아내로부터 소장을 받으신 남자 분이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여 의뢰를 하셨습니다. 2. 소송의 진행과정에 대하여 아내 분은 남편에게 혼인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에 대하여 전혀 분배하지 않고, 악의적인 유기라고 보일 정도의 일방적인 별거통보 후 남편을 남처럼 냉랭하게 대하였고, 자녀와 만나지 못하도록 가로막았습니다. 자녀를 만나려고 할 때마다 악의적인 거부에도 남편 분은 아이를 위해 아내 분과 이혼만은 하고 싶지 않아하셨고, 재산을 모두 포기를 하더라도 꼭 혼인을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아내 분의 폭언을 법정에서 직접 목격하고 막무가내식의 행동들로 크나큰 충격을 받아, 이혼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마음을 달리 먹은 후 재산분할에 대한 반소를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혼인기간의 재산분할 형성도, 아내 분의 배척행위, 아내 분의 폭언 및 부당한 행위 등 여러 가지 혼인 파탄에 영향을 끼친 것은 아내 분이라는 것을 적극 주장하여, 아내 분 일방 명의의 재산을 분할 받아 온전하게 50%를 되찾을 수 있었고(이 과정에서 아내 분의 도가 넘는 반박서면과 행위들에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사안임을 의뢰인께 고지하였으나, 의뢰인이 원만한 마무리를 강조하여 포기함), 자녀의 면접교섭권 역시 아이가 방학일 때는 장기간 면접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배려가 들어간 조정조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타의뢰인은 2015. 12.경 지하철 2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전동차 내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밀려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후 검찰단계에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습니다.
형법(강간미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5.경 군포에 있는 피해자의 집 내에서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피해 여성을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충동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아청법(성매수)
기타의뢰인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여성을 만나 각 15만원을 지급하고 3회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고, 검찰도 상대 여성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3. 말경에 강남에 있는 오피스텔에 가서 대가를 지급하고 상대방 여성과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텔 방 안에 있던 중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하여 바로 체포되어 연행되었고, 경찰 수사를 거쳐 의뢰인은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타의뢰인은 지하철 등에서 피해자의 다리 등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검사는 의뢰인에 대한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를 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법(주행거리변경)
기타의뢰인은 2012. 7.부터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20만원을 받고 주행거리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총 50회에 걸쳐 자동차 주행거리를 변경한 범죄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경찰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되었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다시 구속적부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3. 말경 밤늦은 시각에, 회사 회식 자리 후 술에 취하여 집으로 가기 위해 지하철역에 갔다가 지하철역 승강장 의자에 앉아 있던 피해 여성의 옆에 앉아 피해 여성을 감싸 안고 쓰다듬는 등으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피해 여성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선고유예의뢰인은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비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옆에 서있던 피해자의 둔부를 쓰다듬듯이 만지는 방법으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위계위력간음 등)
혐의없음공부방을 열어서 학생들에게 과외수업을 해주는 강사로 일하던 의뢰인은 자신에게 수업을 듣던 제자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는데, 성관계 직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강간으로 신고하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어떠한 폭행, 협박을 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였지만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선생님의 지위에서 위계, 위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