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성매수)
아청법·형법의뢰인은 2015. 11.경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여성을 만나 15만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상대 여성이 19세 미만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상대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이혼성립기간 22일, 유책배우자의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인정
-혼인기간 : 25년 자녀 : 성년 22세, 24세 이혼사유 : 의뢰인의 외도, 남편의 폭언 및 폭력 남편의 심한 폭력으로 인해 저희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은 강력하게 이혼을 원하고 있었고,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의뢰인의 외도로 인한 남편의 폭행이었고, 외도의 증거까지 남편이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의 폭행이 있었지만 외도로 인한 우발적인 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었고, 유책배우자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기각될 여지도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면서도 의뢰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매하였고, 잔금을 치루기까지 1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혼과 더불어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잔금을 치루기 전까지 이혼 및 재산분할이 종결되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조정신청 전략을 사용하여 22일만에 원만하게 조정이혼과 더불어 재산분할 40%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의 폭력으로 인한 이혼 / 위자료, 양육비 승소
-혼인기간 : 5년 차 자녀 만 2세 이혼사유 : 남편의 무시와 폭행 해결방법 : 형사 고소와 함께 이혼소송진행 위자료 : 6천 500만 원 / 양육비 : 80만 원 혼인기간이 5년차, 3세 자녀가 있는 저희 의뢰인은 남편의 가부장적인 성격으로 인해 항상 무시를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린 딸이 있어 차마 이혼을 하지 못하고 있던 참에, 남편이 술을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잔소리를 하자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전치 3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경찰에 신고하지는 못하였으나,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진단서 발급, 증거수집 방법 등에 대한 도움을 받아 형사 고소와 함께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재산이라고는 남편의 특유재산인 집이 전부였고, 대출금을 빼면 1억 원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혼인기간이 짧아 재산분할 비중이 낮기 때문에 최대한 형사 합의금 명목으로 위자료를 해결하고자 하였고, 자녀를 홀로 키워야 하는 상황을 강력하게 어필하여 19세까지 받을 수 있는 금액 월 80만 원(19세까지 약 1억6천만 원)에 대한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성매수)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5.경 00모텔에서 미성년자인 여성을 만나 15만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상대 여성이 19세 미만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상대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4. 초경 친구를 만나 즐거운 술자리를 가진 후 함께 이태원에 있는 클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클럽에서 흥겹게 춤을 추고 놀았으나, 계속하여 술을 마셨던 탓에 어느 순간부터 만취하게 되었고, 술기운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여성과 시비가 생겨 피해자를 끌어안고 브래지어 끈을 당기는 등으로 추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된 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항소심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4. 12.경 00모텔에서 술에 만취된 여성의 심신상실상태를 이용하여 피해 여성의 의사에 반해 3회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이에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여 기소하였고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법(특수강간)
기타의뢰인은 2016년 1월경 지인과 함께 즐거운 술자리를 가진 후 2차로 노래방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노래방에서 여성 종업원인 피해자를 방으로 부르게 되었는데, 함께 같이 있던 중 의뢰인과 의뢰인의 지인은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어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의 양 팔을 잡아 누르고, 의뢰인의 지인은 피해자의 속옷과 스타킹을 찢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습니다. 범행 직후 경찰이 출동하여 이들은 체포되었으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죄의 혐의를 받고 검찰로 송치된 뒤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등)
기타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여 가슴을 꼬집고, 여러차례 폭행을 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고, 판결이 선고되어, 이에 검찰이 항소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타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사진을 무작위로 촬영하였다가 지하철수사대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과정에서 과거에 찍은 여성들의 사진 여러 장이 추가로 발각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찜질방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본 사건은 동성간의 추행으로 피해자가 2명이나 되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한 위자료 소송
-<의뢰인 정보> 나이 : 35세 혼인기간 : 2년 자녀 : 없음 이혼사유 : 남편의 외도 의뢰인은 2015년 10월경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여 남편의 외도로 인한 이혼상담을 하였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부터 휴대폰에 비밀번호를 설정하고, 나가서 전화를 받는 등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보였고, 출장이 잦았습니다.소송진행과정에 대하여 - 심증은 확실하나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답답한 마음으로 방문한 의뢰인에게 저희 사무실에서는 상간녀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확인방법 등 증거수집 방법을 구체적으로 코칭해 드렸고, 결국 상간녀의 이름, 집, 직장, 전화번호와 모탤에서 함께 찍은 사진 등 많은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남편과 상간녀에게 소를 제기하였고, 재판부로부터 증거사실을 확실하게 인정받아 남편과 상간녀로부터 각각 2천 5백만 원을 인정받게 되었으며, 소송비용 또한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는 판결을 받게 되어 피고들에게서 총 57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혼인기간이 짧고, 피고들의 만난 기간이 2개월 정도로 매우 짧았음에도 이례적인 판결이라고 볼 수 있는 사안으로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 및 손해배상 소송의 책임은 소송 전 단계에서의 확실한 증거수집과 전략이라는 것을 간과하지 않고, 꼼꼼하게 준비하여 승소로 이끌 수 있었습니다.
증거없는 황혼이혼의 재산분할
-<의뢰인 정보> 나이 : 60세 혼인기간 : 33세 자녀 : 딸 32세, 혼외자 35세 이혼사유 : 남편의 외도, 과한 음주, 폭력 재산형성 : 모든 재산 및 사업장을 남편의 명의로 하고 신혼부터 협력하여 이룬 재산 8억 남편의 폭행으로 눈에 멍이든 채로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한 의뢰인은 하나 뿐인 딸이 결혼을 하기 전까지 남편과 결코 이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30년이 넘는 세월을 참고 살아야 했습니다. 딸이 분가한 이후로 남편의 음주와 폭력은 더욱 심해졌고, 여러 여자와 외도를 하는 등 피폐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폭행으로 인해 생명이 위태롭게 될 상황까지 놓이게 되자 딸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이혼을 결심한 사항입니다. - 소송진행과정에 대하여 황혼이혼은 일반적으로 증거가 많이 없는 상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책의 증거가 없다고 하여도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를 하다면 크게 문제될 여지는 없으나, 재산을 떼어준다는 생각에 악의적으로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경우 문제가 됩니다. 저희 의뢰인은 후자의 경우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고 있어, 재산분할은 커녕 이혼조차도 될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강력한 요구로 소송은 진행 하였고, 기각이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지만 재판부를 설득하여 전략적으로 가사조사를 요청하여 조사 과정에서 상대방의 거짓을 밝혀 낼 수 있었고, 이혼사유가 성립이 되어 재산분할의 50%에 해당 하는 부동산을 인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