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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형법의뢰인은 2015년 8월경 가평 펜션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가 술을 마시다가 친구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여, 23세)가 술에 취해 방에서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누워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목과 가슴을 애무하여 추행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술에 깬 피해자는 당황하여 곧바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우에 따라 준강간죄로도 의율될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우고 술집 종업원에 상해를 입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수감 중이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년 8월경 가평 펜션에서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가 술을 마시다가 친구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여, 23세)가 술에 취해 방에서 잠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그 옆에 누워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목과 가슴을 애무하여 추행하였습니다. 사건 직후 술에 깬 피해자는 당황하여 곧바로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경우에 따라 준강간죄로도 의율될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재산범죄의뢰인은 교수로서 2002년부터 2010까지 국가로부터 연구비를 받으며 연구를 하던 중 2005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회의비를 술값으로 사용하는 등 부당하게 집행하여 연구비 약 1억 6천만 원을 횡령하였다는 사실로 2015년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실제 회의를 개최한 것은 사실이지만, 다만 회의의 연장선상에서 장소를 옮겨 그 비용을 결제한 것이었을 뿐이고, 2010년경 당시 감사원의 감사로 인하여 회의비 부당집행이 발견된 즉시 그 부당 집행된 비용전액을 반환하였다고 이야기하였으나, 경찰은 수사를 마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누구든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됨에도, 녹용을 판매하면서 ‘질병치료가 된다’는 내용의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를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없다고 피의사실을 부인했음에도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5. 11.경 신촌에 있는 모텔에서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고 또 간음의 고의도 없었다 라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4. 11.경 2호선 전동차 내에서 피해 여성을 그 의사에 반해 강제로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전동차 내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밀려 신체적 접촉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먼저 키스를 하고 껴안는 등 먼저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해왔고, 자신의 집에 이르러 의뢰인을 이끌며 별다른 거부반응 없이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관계를 마친 직후 피해자가 돌변하여 의뢰인을 신고하여 이 사건의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강남 모 백화점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공연히 내어 놓고 수 분간 행보를 하였습니다. 그 광경을 본 버스안의 승객들과 일반 시민들이 의뢰인을 신고하여, 수사가 개시되었고, 의뢰인 또한 지체없이 본 사무실을 찾아 상담을 받고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 9. 경 친구와 함께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친구의 소개로 다른 여성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자리를 가진 후 이들은 다 같이 술을 사서 부근의 모텔로 가서 술을 더 마셨으며, 각자 방을 빌려서 들어간 뒤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의 친구는 집에 돌아갔으며, 의뢰인은 다른 두 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다툼이 생겼고 그 와중에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으로 추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 다른 여성은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년 12월경 송년회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건대입구 인근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강제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5년경 엘리베이터를 타는 여학생들을 따라가 엘리베이터에 탄 여학생의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다른 여성 피해자를 뒤에서 따라가며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인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 및 공연음란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이 수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피해자들도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상당히 엄격하게 보고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