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근로자의 부제소합의를 포함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손해배상청구 사안에 대한 소 각하판결을 이끈 사례
재해자의 청구에 대하여 부제소합의의 효력에 반한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
재해자의 청구에 대하여 부제소합의의 효력에 반한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
퇴직금 청구 기각
불기소
불송치
구속영장기각
일부무죄
불송치(혐의없음)
기소유예
기소유예
기소유예
상대방이 청구한 총 5억 상당의 위자료와 재산분할조의 금원을 전혀 지급하지 않음
극히 이례적으로 분리양육 인정되었고, 나머지 재산분할도 의뢰인 가진 재산에 비해 보증금 3,000만 원만 지원해주는 것으로 원만히 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