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로 고발을 당한 의뢰인이 혐의없음 및 불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
아동유기·방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불처분 결정
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상대방의 이혼 및 11억원 상당의 재산분할 청구에 대해 전부 방어한 사례
상대방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
유책배우자의 상대방과의 이혼 합의를 이끌어 내 2개월만에 이혼을 성립시킨 사례
이혼 여부와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위자료 등 세부적인 합의안 조율 및 원하는 조건으로 합의
상간녀 의뢰인에 대한 3,000만원 위자료 청구에 대해 상당 부분 감액 시킨 사례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받았으나 1,8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원만하게 조정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로 이혼 성립 및 위자료 인용 판결된 사례
1심 이혼 성립 및 위자료 1천만원 인용 승소 판결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소 제기를 하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으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금도 감액시킨 사례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상당부분 감액 판결
협의 이혼 2년 후 상대방에게 위자료 청구한 사례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지급 판결
사실혼 관계 중 유책 사유가 있는 의뢰인의 원상회복 방어와 재산분할 일부를 받아낸 사례
상대방 본소의 원상회복 기각 및 의뢰인측 반소의 재산분할을 인용, 그 일부를 받아내는데 성공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단순한 친분관계에 불과하다는 변론에 대해 부정행위를 인정받아 위자료를 지급 받은 사례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대방 사이의 관계를 부정행위로 판단, 손해배상 책임 인정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였으나 의뢰인이 처한 사정을 적극 변론하여 상당 감액시킨 사례
과거 양육비 7,000만원 상당이 청구되었으나 2,200만원으로 감액
상간남인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해당 금액이 과하다는 점을 변론하여 감액 지급하는 판결을 받은 사례
합의금 6천만원 청구 중 ,1,500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만 인정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및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조정을 통해 청구를 전부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된 사례
조정 절차를 통해 의뢰인에 대한 청구를 전부 포기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시킨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