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이 사소한 원인으로 발단된 것과 이혼 사유의 증거가 없음 등을 다투며 이혼을 기각시킨 사례
1심 이혼기각판결 선고 및 상대방 항소 취하하여 종료
1심 이혼기각판결 선고 및 상대방 항소 취하하여 종료
피고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 재산분할금으로 9,500만 원 지급 (조정성립)
위자료로 2,000만 원 청구 후 1,800만 원 확정
1심 판결을 취소 및 재산분할 비율 (상대방 : 의뢰인) 50 : 50에서, 43 : 57로 변경
기소유예
교육조건부기소유예
교육조건부기소유예
무죄(원심파기)
무죄(원심파기)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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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벌금2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