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건물을 임대해주었으나, 상대방은 차임을 계속 연체하며 위 건물을 반환하지 않는 사건
의뢰인의 청구가 모두 인용된 판결
오래 전 주택과 함께 매수한 나대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공시송달로 승소한 사례
유사한 사례를 발굴하여 재판부를 설득한 끝에 공시송달 허가를 받아냄
형법(사기)
징역형감형
형법(사기)
징역형감형
도로결빙에 의해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감액한 사건
제1심법원 판결보다 손해배상액은 1천만원 이상, 과실비율은 10%p 감경하는 것으로 선고
재해근로자의 부제소합의를 포함하는 합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손해배상청구 사안에 대한 소 각하판결을 이끈 사례
재해자의 청구에 대하여 부제소합의의 효력에 반한다는 이유로 소 각하 판결
보험사와의 합의 및 화해권고결정을 통해 신속히 보험금 전액을 지급받은 사례
합의서 내용을 반영한 화해권고 결정을 하여 의뢰인들은 보험금 전액과 지연 이자를 지급
상대방이 공정증서의 유효성을 다투며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였으나,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원인 채권의 부존재 또는 소멸에 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
자녀 교습비 미납금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조정을 통해 감액한 사례
2차례에 걸친 조정기일을 통해 조정이 성립되어 감액
아동복지법
벌금500만원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단기보호관찰
형법(특수절도)
훈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