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1,000만 원 지급
형법(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형법(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형법(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사항소기각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사항소기각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사항소기각
아청법(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아청법(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아청법(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형법(절도)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