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중간착취 배제금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요청하여 언론사가 수용한 사례
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인력파견업체로부터 파견된 운전기사의 근로자성 부정
상대방 측(원고) 청구 전부 기각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원칙과 다른 이사를 선임하였어도 학교법인의 정상화를 위한 것인 이상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 아님.
상대방 항소 기각
퇴직한 근로자와 해당 근로자의 퇴직 시에 체결한 손해보상약정은 위약예정의 금지에 해당하지 않음
피고 회사(의뢰인)의 반소청구 인용
회사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 운송수입금 미입금, 다수의 운행사고 등 징계사유에 기한 해고는 정당함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 기각
펀드매니저의 근로자성 인정, 절차하자를 이유로 한 해고
피고보조참가인(근로자)을 대리하여 재심판정취소청구 기각
공무원의 직위해제처분에 대해서는 인사권자의 폭넓은 재량권이 인정됨
원고 청구 기각(고용노동부장관이 한 처분의 적법성 확정)
인력파견업체로부터 파견된 운전기사와의 묵시적 근로계약 성립 부정
상대방(원고)측 청구 전부 기각
기존 질환을 앓고 있던 근로자의 뇌출혈로 인한 사망에 업무상재해 인정
의뢰인(원고)의 청구 전부 인용 승소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택시기사의 해고는 정당
원고(택시회사)를 대리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 인용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처분에는 행정절차법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안
의뢰인에 대한 처분에 절차적 위법사유가 있다고 보아,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함
골프 향응을 제공받고 현금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함
원고(상대측)의 청구 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