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실험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사건
합의
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유리를 밞으면서 우측 족부에 생긴 열상으로 수술 후 유리조각이 남은 과실
조정중재원 조정성립
사망진단서상 암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거부
원고승
삶은소라 취식후 어지러움호소 병원측 기도삽관 실수로 인한 식물인간
원고일부승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기각
근로자의 전보 및 해고의 무효확인청구, 미지급 임금청구 모두 기각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여 원직에 복직되고, 사용자 측의 재심신청까지 기각된 사안
사용자의 재심신청 기각
응급실에 입원한 환자에게 잘못된 기관 내 삽관을 시행, 패혈성 쇼크로 사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사건
강제조정
약사법위반
무죄
요양급여 허위청구에 따른 사기죄
혐의없음
환자에게 부주의한 성형수술을 시행하여 부작용이 발생한 사건
원고일부승
징계규정에 따르지 않는 징계사유와 원고의 귀책이 포함된 징계사유는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기각
근로기준법 제115조의 ‘사업주’는 회사의 경우 대표자가 아닌, 법인 그 자체를 의미함
무죄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