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2. 11. ~ 4. 19.경 성매매 업소인 ‘OK마사지’에서 여종업원에게 화대 명목의 돈을 주고 성을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몇 달 정도가 지난 후 경찰에서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으며 이후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폭행)
기타의뢰인은 친구들과 노래방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그과정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툭치고, 피해자가 이를 항의하자, 피해자의 뺨을 때려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성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써, 이 사건은 동종범행의 재범으로 죄질이 극히 안좋은 상태였습니다.
형법(상해)
기타의뢰인은 2015. 8.경 본래 사귀는 사이였던 피해자와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약속 시간에 많이 늦게 왔고, 이에 화가 난 피의자는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는데, 그만 자신의 순간적인 분을 못 이겨 피해자에게 고함을 치고 손으로 밀치고 허벅지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재물손괴)
기타의뢰인은 2015. 8. 경 여자 친구였던 피해자와 다투던 중 그만 화가 나 피해자의 핸드백을 빼앗아 바닥에 내던지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피해자의 핸드폰 안에는 피해자가 아끼던 거울이 들어 있었는데 완전히 부서지게 되었고, 화가 난 피해자는 의뢰인을 재물손괴죄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4. 23. 23:47경 구의역 근처에 있는 혜민병원 앞에서 여자 친구를 기다리던 중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복원된 사진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영업비밀국외누설등
-미작성
영업비밀국외누설등
기타미작성
영업비밀국외누설등
무죄미작성
형법(절도)
기타의뢰인은 동부대우전자 서비스 센터의 직원과 공모하여 리퍼로 센터에 보관되어 있던 아이폰을 몰래 반출하여 아이폰에 있던 정품 메인보드를 고장 난 비품메인보드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정품 메인보드를 절취하기로 하고는 약 2달간 120대 정도의 정품 아이폰 메인보드를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 되었고, 이후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되게 되었으며, 검찰은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타.
(형소법)구속적부심석방
기타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일본여행에서 다투고, 귀국해서 여자친구의 자취방에서 여자친구를 강간, 강요, 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협박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 및 구속되었습니다.
형법(폭행, 협박)
기타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일본여행에서 다투고, 귀국해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심한 욕설로 협박하였다는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