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의뢰인은 홍대입구 전철역 인근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쫓아가 여성들의 치마 속을 휴대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하였다는 점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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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ㅎㅇㅎ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타ㄳㅈ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년 6월 18일경 자신이 활동하고 있던 사진모임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하고 지내다 차를 마신 뒤 영화를 보기로 하고는 피해자와 만나 차를 마시게 되었고, 이후 밥을 먹자는 피해자의 말에 밥을 먹으러 가던 중 차안에서 키스 등 스킨십을 하게 되었으며,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좋은 분위기 속에서 스킨십을 하였기 때문에 고소당한 사실에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5. 8.경 상대 여성이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4. 5. 하순경 인터넷 네이버 세부초이스 카페를 통하여 해외 원정 성매매를 예약한 뒤 2014. 7. 1. 필리핀 세부로 가 필리핀 현지여성에게 화대 명목의 돈을 주고 성을 매수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약 2년 정도가 지난 후 경찰에서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으니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으며 이후 조사를 받은 뒤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계속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8. 27.경 이태원 클럽에서 친구들과 만나 춤을 추며 놀다가 친구들과 헤어진 뒤 집으로 가기 위에 자신의 차가 주차되어 있는 곳으로 가던 중 이태원 KFC옆 좌측 로드샵 매장 앞에 혼자 앉아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눈 뒤 피해자와 술을 한 잔 더 마시기 위해 부천으로 이동하던 중 호텔에 들러 술에 조금 취한 피해여성과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이후 피해여성은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준강간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ㅂㅇㅎ
성매매특별법(성매수)
기소유예ㄱㅍㅅ
아청법(성매수)
기소유예의뢰인은 2015. 5.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상대 여성과 연락하여 조건 만남을 하기로 하였고, 의뢰인은 상대 여성을 만나 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후 의뢰인은 경찰에서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의뢰인이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매매를 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의 혐의가 있어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을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늦은 밤 귀가를 하던 여중생인 피해자가 공중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뒤 따라가 피해자의 입을 막고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기타ㅊㅎ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