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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뢰인들은 중국 국적을 가진 중국 동포들로서(조선족),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직장을 잡아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은 2016. 6.초순경 식사 자리에서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시비가 싸움으로 이어졌던 탓에 여러 명이 얽혀 싸우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흉기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 맥주병과 철제 대걸레 자루로 피해자들을 때리고 폭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의뢰인들에게 맞아 상해를 입었기에 의뢰인들은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등의 혐의를 받아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된 이후 기소되어 구치소에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들은 중국 국적을 가진 중국 동포들로서(조선족),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직장을 잡아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들은 2016. 6.초순경 식사 자리에서 옆 자리에 있던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게 되었고, 시비가 싸움으로 이어졌던 탓에 여러 명이 얽혀 싸우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의뢰인들에게 맞아 상해를 입었기에 의뢰인들은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등의 혐의를 받아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이후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4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동거를 하던 중 관계가 나빠져 서로 헤어지기로 하던 무렵 피해자의 방에 무단으로 들어가 일방적으로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의 방에 무단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성관계도 서로 동의가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고소를 당하여 억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07. 9.경 의뢰인의 집에서 조카가 놀러와 컴퓨터 게임을 하는 것을 보고 무릎위에 앉힌 상태에서 입맞춤을 하고 추행을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사도 혐의가 있다고 보아 기소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5.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인 여성을 만나 15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당시 상대 여성이 19세 미만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상대 여성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을 하려다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확인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도 바로 기소되어 재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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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의뢰인은 2015. 6. 29.경 스마트폰 채팅어플인 영톡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영톡을 통해 불상의 여성과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으나, 단순히 호기심에 대화를 나눈 것뿐이지 실제 미성년자를 만나거나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고 이야기하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9. 3. 03:00경 후배들과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귀가하던 길에 집 앞에 있는 호프집에 들어가 술을 한 잔 더 마시던 중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그 곳에 있던 손님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사실로 현장에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억울하다는 주장을 하였으나,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에 기초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재산범죄의뢰인은 2016. 6.경 지인이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을 구매대행 및 판매하는 것을 도와주던 중에, 다른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 사기 사건에 연루된 사람으로부터 의뢰인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어 사기 범행에 공범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냐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비트코인 구매대행 일만을 하였을 뿐 그와 같은 사기 범행에 공모한 바는 전혀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7.경 화장실 안에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을 확인한 후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 1.경 즉석만남으로 만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준강간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며, 검찰에서도 의뢰인을 수사한 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