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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경찰은 채팅 어플리케이션으로 성매매 하는 여성을 직접 단속한 뒤 그 여성의 휴대전화에 의뢰인의 연락처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는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성매매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의뢰인을 성매매 피의자로 입건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뢰인은 성매매 여성을 알지도 못하고, 성매매를 한 사실도 없다며 매우 억울해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기타피고소인은 몰래 의뢰인이 상의를 탈의한 장면을 촬영하였고, 의뢰인과 성관계를 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게시하였습니다. 이후 그 게시판의 가입자 불특정 다수가 위 사진을 공유하며, 이를 반복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고소하였습니다.
기타피고소인은 술에 취해 주점 옆 테이블에 있던 의뢰인을 껴안고 추행하였습니다. 술을 거의 마시지 않은 온전한 정신 상태였던 의뢰인은 갑작스레 일어난 추행에 두려움을 느끼며, 서둘러 피고소인을 피해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에게 기습적으로 추행을 당했다는 수치심이 의뢰인은 괴롭혔습니다.
기타의뢰인은 2016. 7. 15.일경 서울 금천구에 있는 독산초등학교 운동장의 모래놀이터에서 13세 미만의 피해자들이 벤치에 앉아 놀고 있는 것을 보고는 영어로 말을 걸며 주의를 끌어 피해들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구약식의뢰인은 2016. 5. 1.경 밤의전쟁이라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오피스텔형 성매매 광고를 본 뒤 시그널이라는 오피스텔형 성매매 업소에 연락하여 경기 평택시 지산동에 있는 오피스텔업소에서 나오꼬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매매 여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성교행위를 하여 여성의 성을 매수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은 수사를 마친 뒤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7. 21.경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여 마사지를 받았는데, 경찰에서 이를 수상히 여겨 의뢰인이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당일 몸이 피곤하였던 탓에 마사지를 받으러 간 것은 사실이나 성매매를 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무죄의뢰인은 2016. 6.말경 친구와 같이 클럽에 갔다가 일행과 같이 있던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서로 호감을 갖게 되어 함께 클럽에서 나온 뒤 부근에 있던 술집으로 향하였으며, 술집에서 둘씩 짝을 지어 술을 마시며 놀고 게임도 하는 등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술을 더 먹자고 하여 다 같이 택시를 타고 술을 사서 모텔로 들어갔으며, 모텔 안에서 함께 즐겁게 놀며 술을 마신 뒤 의뢰인은 피해자와, 의뢰인의 친구는 피해자의 친구와 두 명씩 짝을 지어서 각각의 모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모텔 방 안에서 피해자와 키스를 하고 스킨십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구토를 하였고 이를 본 의뢰인은 더 이상 무언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 토사물을 치운 뒤 모텔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의뢰인은 경찰에서 출석을 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려고 한 적이 절대 없다고 하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의뢰인은 경찰에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까지 되었고 그 상태에서 검찰이 기소하여 재판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3.말경부터 7말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마사지 업소를 방문하여 마사지를 받았는데, 경찰에서 이를 수상히 여겨 의뢰인이 성매매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출석 요구를 하였고, 의뢰인은 출장을 많이 다녀서 몸이 피곤하였던 탓에 마사지를 받으러 간 것은 사실이나 성매매를 한 사실은 절대 없다고 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 9. 중순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던 중 앞에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인 충동이 들어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눈치 챈 피해자의 의하여 의뢰인의 범행은 발각되었고,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경찰에 붙잡혀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 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의뢰인은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여성들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SNS를 통하여 알게 된 업자로부터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돈을 내고 구입하여 이를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성매매업소에 전화를 하여 예약을 하고 업소를 방문하여 성매매 여성을 만나 돈을 주고 성교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사실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