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기타의뢰인은 2011. 8.경부터 2013. 11.까지 회사를 운영하던 중, 총 158,280,000원 상당의 미납부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위 회사의 주요 거래처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면서, 의뢰인의 회사 재정 상태도 위태로워졌고, 체납을 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위 기간 동안에 직원 명의를 대여하여 새로운 사업장을 운영하였다는 혐의도 받고 있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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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해외성매수)
기타의뢰인은 2016. 8.에 동남아 여행을 가려고 하였는데, 비용을 좀 더 아끼고자 검증된 여행사가 아니라 인터넷에 떠도는 개인 관광 안내 상품을 보고 필리핀 여행 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은행 계좌로 대금을 지불한 후 필리핀으로 여행을 다녀온 뒤 다시 귀국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의뢰인은 해외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니 출두하라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놀란 마음에 경찰서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 집행유예 기간)
기타의뢰인은 2016. 8. 19.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후 검찰은 의뢰인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해외성매수)
기타의뢰인은 작년 여름경에 친구와 함께 필리핀으로 여행을 갈 계획을 세우게 되었는데, 촉박한 시간과 일정 탓에 일반적인 여행사가 아니라 인터넷을 찾아보다가 개인이 영업하는 필리핀 관광 안내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각종 비용을 상대방의 계좌로 입금한 뒤 필리핀으로 가서 며칠간의 관광을 즐긴 후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왔는데, 몇 달 후 갑자기 경찰에서 해외 성매매 혐의로 조사할 것이 있으니 경찰서로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당혹스러운 마음으로 경찰서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 집행유예 기간)
기타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앞에 서 있던 여성의 둔부에 자신의 성기를 밀착하는 방법으로 여성을 추행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명예훼손 등)
기타의뢰인은 해외유학원 운영하는 사람이었는데, 유학에 관한 정보를 올리는 과정에서 다른 해외유학원의 명예를 침해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미수)
기소유예ㄱㅎㅈ
채권추심법(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위반)
기타의뢰인은 대부업자로 채권의 추심을 위해서 채무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채권추심을 온 의뢰인을 보고 놀라 도망하던 중에 전치 5주의 큰 상해를 입었는바, 의뢰인을 고소하게 됐습니다.
형법(준강간미수)
기소유예ㅇㅅㅇ
형법(업무상횡령과 배임 / 고소대리)
재산범죄의뢰인은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며 알고 지낸 피고인과 동업으로 피트니스 클럽을 열기로 하고, 투자금 1억 5,000만원을 건넸습니다. 피고인은 이 돈으로 피트니스 클럽을 개업하였으나, 개업한 지 1년이 넘도록 이익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영업이익을 한 푼도 주지 않았고,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돈 중 일부를 자신의 개인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써버렸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직장상사의 환영회 자리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술에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황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폭력, 음주운전, 동종의 성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자로써, 이 사건은 동종범행의 재범으로 죄질이 극히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형법(폭행)
기타의뢰인은 직장상사의 환영회 자리에서 술자리를 가졌고, 그 과정에서 술에 만취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신 상황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를 본 피해자가 의뢰인의 행동을 저지하기 위해 나서자, 의뢰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막는다는 이유로 폭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에 폭력, 음주운전, 동종의 성범죄 등의 전력이 있는 자로써, 이 사건은 동종범행의 재범으로 죄질이 극히 안 좋은 상태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