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원심파기(징역1년) → 징역 8월
항소기각
징역2년, 집유 3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강등처분 → 정직 3개월
공소권없음
기소유예
구약식(벌금 3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