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고소대리)
징역1년 집유2년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없음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아청법(강간등)
징역3년 집유5년/구속피고인석방
아청법(강간등)
징역3년 집유5년/구속피고인석방
군징계
감봉 1개월
군징계
감봉 1개월
형법(살인미수)
검사항소기각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
특가법(위험운전치상등)
구속영장기각
혐의없음
기소유예
징역1년 집유2년
혐의없음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징역3년 집유5년/구속피고인석방
징역3년 집유5년/구속피고인석방
감봉 1개월
감봉 1개월
검사항소기각
혐의없음
구속영장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