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음주운전)
징역2년, 집유 3년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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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위반(검사항소기각)
항소기각
아청법(음란물소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등)
영장기각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징역2년6월 집유3년 (구속피고인석방)
의료법위반
원심파기(징역1년) → 징역 8월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징역1년 집유2년
아청법(아청음란물제작·배포등)
영장기각
형법(절도)
기소유예
형법(상해)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