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징역 1년 집유 2년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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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군형법(상관모욕)
기소유예
형법(협박)
공소권없음
형법(공무집행방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형법(폭행)/군형법(직무수행중군폭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사기)
영장기각
정통법(명예훼손)/고소대리
구약식(벌금200만원)
형법(재물손괴)
무죄
아동학대처벌법/장애인복지법위반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폭처법(공동협박)
불처분결정
형법(폭행/재물손괴)
폭행-혐의없음/재물손괴-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