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위험운전치상등)
구속영장기각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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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
형법(살인미수)
검사항소기각
군징계
감봉 1개월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형법(폭행)
공소권없음
도교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재범)
징역1년6월 집유2년
형법(업무방해)
기소유예(동종 집유기간 중)
형법(절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강제집행면탈/고소대리)
불구속구공판
정통망법(명예훼손)
혐의없음
형법(사기/고소대리)
피고인 징역 3월 법정구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