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방조등)
징역1년6월 집유 3년/구속피고인 석방
특가법(도주치상)
영장기각
특가법(위험운전치상등)
구속영장기각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없음
형법(살인미수)
검사항소기각
군징계
감봉 1개월
특가법위반(위험운전치상)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형법(폭행)
공소권없음
도교법위반(무면허운전, 음주운전/재범)
징역1년6월 집유2년
형법(업무방해)
기소유예(동종 집유기간 중)
형법(절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강제집행면탈/고소대리)
불구속구공판
징역1년6월 집유 3년/구속피고인 석방
영장기각
구속영장기각
혐의없음
검사항소기각
감봉 1개월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공소권없음
징역1년6월 집유2년
기소유예(동종 집유기간 중)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구속구공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