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혐의없음
기소유예
불처분결정
공소권없음
구약식
구속영장기각
7년 구형 → 징역2년 집유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