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업무상과실치사등)
재정신청기각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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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배임증재)
일부 무죄
형법(협박)
혐의없음
형법(폭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노인복지법위반
구속적부심 인용
정통망법(명예훼손/고소대리)
구약식
형법(명예훼손), 정통망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강요), 정통망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폭행,모욕)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징역1년6월 집행유예3년
형법(강요)
혐의없음
특가법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사고후미조치,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