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특수강간), 아청법(강제추행)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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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명예훼손/고소대리)
구약식
형법(협박,존속협박,존속폭행,재물손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상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미성년자약취, 강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모욕)
소년부송치
특가법위반(도주치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채무자회생법위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사기,업무상횡령/고소대리)
불구속구공판
폭처법(공동상해)
기소유예(합의X)
형법(폭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특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공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