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절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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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강간미수)
영장기각
형법(사기방조)
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형법(주거침입/고소대리)
징역1년 집행유예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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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모욕)
1호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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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처분
형법(협박, 명예훼손)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보험사기방지특별법(보험사기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원심파기(징역2년6월 집행유예4년)→검사 항소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