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절도/사문서위조)
재정신청기각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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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무면허, 음주운전)
검사항소기각→1심 벌금 2,300만원(집유기간 중 무면허, 재판 중 음주)
형법(강제추행)
불송치결정
도로교통법(음주운전/재범)
벌금 1천만 원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무죄
성폭법(장애인에대한강제추행 등)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특가법(도주치상)
영장기각
아청법(강제추행)
기소유예
아동학대처벌법위반(아동학대방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사기)
혐의없음(증거불출분)
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