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제추행)
일부 무죄, 벌금형, 취업제한 면제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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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폭처법(공동상해 등)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형법(강제추행/재판 중 동종범행)
원심파기(징역8월), 징역8월 집유2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소년보호사건송치
형법(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형법(사기)
구약식
비밀침해죄
불송치결정
형법(배임수재)
혐의없음
형법(강제추행)
구약식 (벌금 500만원)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