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사기)
혐의없음(증거불출분)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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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2년
형법(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형법(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형법(공갈, 공갈미수/고소대리)
불구속구공판
형법(공갈, 공갈미수/고소대리)
불구속구공판
형법(사기)
원심: 징역 1년 → 일부 무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형법(사기)
원심: 징역 1년 → 일부 무죄,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1,2,5호처분
무면허 음주운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교특법(치사)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병역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