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폭행)
기타의뢰인은 마사지를 받으며 알게 된 여성과 호텔에서 성관계를 하였는데, 해당 여성이 의뢰인을 폭행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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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초등학교 교감으로, 2021년 봄경 경기도 모 초등학교 도서실 근처 계단에서 동료 교사인 고소인의 오른쪽 어깨를 툭툭 2번 치고, 같은 날 저녁 카페 매장 계산대에서 '자리를 잡고 있어'라고 하며 오른쪽 어깨를 손바닥으로 지긋이 한차례 만지고, 이후 자신의 차량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고소인에게 오른손 엄지로 고소인의 왼쪽 가슴 윗부분을 스치듯 눌러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받았습니다.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였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기타의뢰인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형법(사기등)
무죄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마치 금융기관이 정상적으로 발급한 것처럼 사문서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미수)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시던 중 일면식 없는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낸 후 피해자의 집으로 이동한 뒤 피해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시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선고유예의뢰인은 놀이터에서 혼자 걸어가던 피해자를 불러세우고 이에 뒤를 돌아보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마스크를 내린 후 입맞춤을 하려는 듯 얼굴을 들이밀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현주건조물방화
집행유예의뢰인(피고인)은 ① 전 연인인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방화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및 ②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대원들을 폭행하고 경찰차량을 손괴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강제추행
-의뢰인은 2020. 10. 31. 트위터 앱을 통해 만난 중학교 2학년 미성년자와 용인시 구성역 AK프라자 환승주차장에서 만나 상대방의 옷을 벗기고 애무 등 추행을 하였고, 2020. 11.8. 같은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을 고소하여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미성년자의강제추행
집행유예의뢰인은 2020년 가을경 트위터 앱을 통해 만난 중학교 2학년 미성년자와 용인시 구성역 AK프라자 환승주차장에서 만나 상대방의 옷을 벗기고 애무 등 추행을 하였고, 2020년 가을경 같은 상대방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상대방이 의뢰인을 고소하여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은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상해)
혐의없음전 남자친구가 의뢰인과의 성관계를 통해 헤르페스에 감염되었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는 중이었습니다.
형법(공연음란)
기소유예의뢰인은 노상에서 전신을 탈의하고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