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동생과 성관계를 하였다가 강간혐의로 고소당하여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 이르러 본 변호인을 찾아 석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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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특수협박)
기소유예의뢰인은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직장 내 처우나 인사관계에 부당함을 느끼고 있던 중 이에 항의하려는 의사에서 술을 마시고 상사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하였다가 출동한 경찰에 의해 특수협박죄로 입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접객업에 종사하던 중 고객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피해자의 집으로 방문한 상황에서 성관계를 하였으나, 그 이후 피해자가 준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여 입건되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기소유예의뢰인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손님의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담배를 판매하였는데 그 이후 해당 손님의 신고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지인들과 식사 겸 술자리를 가진 뒤 만취하여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길거리에 있던 피해자의 등을 쓸어내리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경찰에 신고된 후 본 변호인을 찾아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형법(사기)
혐의없음고소인이 의뢰인 A와 B를 사기와 무고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으로 의료용 호흡기 등 관련 사업을 함께 진행하면서 고소인의 회사를 상대로 대여금 명목으로 금전을 편취 하였으면서 오히려 의뢰인이 고소인 회사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형사 고소한 것이 불송치 된 것을 근거로 사기와 무고의 혐의로 의뢰인들을 역으로 고소한 내용입니다.
아청법위반(유사성행위)
집행유예의뢰인은 2021. 여름 초순경 본인 거주 집으로 찾아온 회사 알바생(미성년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기소한바, 재판에서 징역5년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교특법위반(치상)
혐의없음의뢰인은 2022년 봄경, 서울 중랑구 한 도로에서 자신의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도중, 버스 정류장에서 무단횡단하는 피해자를 충격하여 부상을 입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집행유예의뢰인은 군복무 중 오픈 채팅으로 알게 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강제추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집행면탈)
혐의없음의뢰인의 혐의는 강제집행면탈죄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으로 피해자 자녀들이 2021년 봄경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 A와 B가 패소한 것을 이유로 강제집행면탈죄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된 사건입니다. 피고B와 피해자에게 변제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A에게 변제할 돈이 있다고 하여 그의 유일한 재산인 경기도 땅을 피고A에게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는 방법으로 은닉하여 망 피해자를 해하였다는 고소 내용입니다.
형법(업무방해등)
기타의뢰인은 건설노조 조합원으로, 피해자와 고용계약을 맺고 공사 완료 시까지 해당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기로 하였으나, 경쟁노조의 조합원이 채용되며 피해자가 강제로 해고당하자, 위 공사 현장의 건설기계를 점거하여 공사업무를 방해하고, 위 건설기계를 점거하기 위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건설기계를 손괴한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이 사건 당일 처음 만난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잠이 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며 피해자의 옷을 벗기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