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선고유예의뢰인은 2022년 봄경 채팅 어플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고,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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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공기업에 재직 중인 사람이었으며, 인터넷 성매매 광고사이트에 기재된 연락처로 연락하여 현금을 지불하고 유사성행위를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직장으로의 수사 개시 통보를 막고, 유죄 판결을 받지 않기를 희망하여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형법(주거침입)
-의뢰인은 2022. 4. 7. 00:45경 부천시 소재 빌라 앞에 이르러 1층 출입문을 통해 빌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문을 당겨보았으나 열리지 않자, 건물 외벽 2층 복도 창문을 통해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살고 있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당일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주거침입)
기타의뢰인은 2022년 봄경 부천시 소재 빌라 앞에 이르러 1층 출입문을 통해 빌라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문을 당겨보았으나 열리지 않자, 건물 외벽 2층 복도 창문을 통해 위 빌라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살고 있는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피해자가 당일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여 주거침입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명예훼손)
혐의없음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시절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자로, 성인이 된 연후 학폭 가해자가 운영하는 빵집을 운영하고 있음을 우연히 알게 되어, 본인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해당 빵집의 운영자로부터 학교 폭력을 당한 사실이 있음을 게시하였는데, 해당 학폭 가해자로부터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학생인 의뢰인은 2023년 겨울경 친구들과 함께 대구에 있는 클럽을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1차와 2차에서 술을 많이 마셔 이미 많이 취한 상태였는데, 클럽 안의 큰 소음과 술기운으로 인해 몸이 힘들어지자 친구들을 두고 먼저 클럽을 나가기 위해 인파를 뚫고 가던 중 다른 여성의 가슴 부위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즉각적으로 항의를 했으나 술에 취한 의뢰인은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채 피해 여성과 실랑이를 하였고, 여성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면서 의로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부모님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형사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강간등)
혐의없음사업가인 의뢰인은 2022년 봄경 지인으로부터 한 여성을 소개받았습니다. 여성은 공공장소에서 심하게 소란을 피운 일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입건된 상태였는데, 이에 지역에서 발이 넓은 의뢰인에게 변호사 소개도 부탁할 겸 도움을 받고자 의뢰인에게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여성을 도와주고자 하였으나, 인맥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내막을 알게 되자 여성의 범행이 상습적일 뿐만 아니라 죄질도 나빠서 승산이 없겠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더 이상 돕기 힘들다고 밝히고 손을 뗐습니다. 그런데, 그 후부터 여성은 의뢰인에게 앙심을 품은 모양인지 허위의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면서 복수할 것처럼 장기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였고, 급기야 2023년 봄경 의뢰인을 강간등 혐의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형사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풀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사기)
혐의없음의뢰인은 수입주방용품 판매업체를 운영하는 대표자로, 개인사용 목적으로 다른 수입주방용품 업체에서 해외 메이저 브랜드의 주방용품을 구매하였다가 환불을 하였는데, 해당 판매업체로부터 사용목적의 구매가 아니라 메이저 브랜드 판매의 단속 목적으로 구매를 한 것이라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바, 이에 의뢰인은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와이케이 고양분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형법(공연음란)
기타의뢰인은 공연음란죄로 2회의 전과 있는 자로, 실형 복역 후 재차 길거리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음란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의 허리를 감싸고 엉덩이를 만지는 방법으로 상대를 강제추행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치상)
혐의없음피의자는 피해자와 2020. 겨울경 동호회에서 만나 지속적인 연락을 해온 친구사이이고, 피해자의 남자친구와도 친구사이며, 피의자는 2022. 여름경, 같은 날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같이 술을 마신 후 매트리스에 강제로 눕혀 바지를 벗긴 후 성기를 삽입하는 간음을 하였고, 이어서 피해자의 무릎을 잡아당겨 명치가 매트리스 모서리에 부딪치게 하는 방법으로 기절 상태에 이르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에서 피해자를 만나 술을 마시고 서로 호감이 생겨 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모텔에서 술을 더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했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강제추행하였다면서 신고하였기에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