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의료계에 종사하는 자로 환자로 찾아온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중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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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위반
집행유예의뢰인은 함께 일하던 고소인들이 근무 중에 감염법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국민신문고에 공익신고하는 과정에서 고소인들이 나오는 근무현장의 CCTV 화면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진을 제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
집행유예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전화금융사기로 얻은 범죄수익을 제3자가 송금한 것처럼 가장하여 타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송금인 정보에 입력하여 무통장 송금을 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사기)
집행유예의뢰인은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하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한 후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폭처법위반(공동감금)/노인복지법위반
집행유예의뢰인은 남매사이인 피해자를 공동으로 감금하였고, 노인인 피해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고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형법(사기)
무죄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의뢰인은 2022. 중순경 거래처의 제안으로 거래대금 일부를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다년간 믿고 거래해온 거래처의 제안이기에 아무런 의심 없이 현금을 받았는데, 며칠 뒤 경찰이 출동하여 피고인을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 또는 전달책임을 이유로 체포, 구속했고, 검찰은 의뢰인을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범으로 기소했습니다.
형법(폭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음식점에서 처음 만난 상대방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는데,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쌍방 피의자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없음의뢰인은 요양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요양보호사들을 고용하여 치매어르신 들 노인들을 돌보는 업무를 총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당 요양원에 입원 중이던 치매 어르신이 요양보호사로부터 화장실에 갇히거나 폭행을 당하는 등의 학대를 받고 그 과정에서 해당 어르신이 화장실 창문으로 뛰어내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업무상과실치사죄와 노인복지법 위반죄 등 혐의로 입건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YK에 방문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없음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사로 원생인 피해아동을 꼬집어 학대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기소유예의뢰인은 전 남자친구와 교제당시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결별 이후 자신의 SNS 계정에 올렸고, 피해자가 다음 날 의뢰인을 바로 고소하였고, 경찰이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기타의뢰인은 사회생활을 갓 시작한 사회초년생으로, 돈을 쉽게 벌어보겠다는 유혹에 휩쓸려 인터넷 검색을 통해 보이스피싱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양수받아 이를 범죄단체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형법(특수상해)
기타의뢰인은 가까운 사이였던 피해자를 다치게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구속이 이루어졌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