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 건조물침입 적용)
기소유예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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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장물취득 / 항소심)
1심 1년 / 항소심 징역 6개월
통신매체이용(명예훼손)
공소권없음
형법(건조물침입)
구약식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초)
징역10월 / 집행유예 2년 / 보호관찰 / 약물치료강의 40시간 / 추징금 620만원
마약류 관리법 위반(프로포폴 / 절도)
징역6월 / 집유2년 / 보호관찰약치료 30시간 / 추징금 16만원
아동복지법위반(음행강요,매게,성희롱 등)
혐의 없음
부정수표 단속법 위반
무죄
형법(명예훼손죄)
공소권없음
형법(주거침입죄)
기소유예
형법(주거침입죄)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위반(대마초)
징역 1년 / 집행유예 2년 / 추징금 88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