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징역1년6월 / 집행유예3년 / 160시간 사회봉사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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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위반
일부 무혐의처분
형법(풍속영업규제법)
혐의없음
석유사업법위반
징역1년 / 집행유예2년 / 구속피고인석방
의료형사(사무장병원)
기소유예
형법(절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형법(폭행)
공소권없음
형법(폭행)
공소권없음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건부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치상/고소대리)
징역2년 6월
정통법(음란물유포방조)
징역8월, 집행유예2년
형법(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