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일부무혐의(증거불충분)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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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기소유예
형법(폭행)
공소권없음
형법(폭행)
공소권없음
형법(준강간/고소대리)
수사단계구속,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건부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정통법(음란물유포방조)
징역8월, 집행유예2년
형법(유사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강제추행)
선고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건부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