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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10월 / 집행유예 2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조건부기소유예
구속영장청구기각
무죄
징역10월/집행유예2년
기소유예
혐의없음
원심파기 (징역 6월, 집유 2년)/벌금 3천만원
조건부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