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상간남으로부터 큰 액수의 위자료 받아낸 사례
바람핀 아내와 상간남에 대하여 위자료 총 6,000만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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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핀 아내와 상간남에 대하여 위자료 총 6,000만원 인정
손해배상청구금은 배상하지 않고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5,000만원만 반환하는 것으로 마무리
상간녀로부터 1,500만원 위자료 인정과 퇴직연금 재산분할 40% 인정됨.
상간녀로부터 2,000만원 위자료 지급 판결.
조정으로 이혼 성립, 친권 및 양육권 지정, 미성년 자녀 양육비 월 180만 원 인정, 상간녀 상대로 4천만원 합의금 인정.
상대측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금 5000만원 중 20%만 인용돼 1천만원만 지급한 사례
과도한 액수의 양육비 총액을 합리적 수준으로 감액하면서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합하여 목돈을 일시 지급
이혼성립 및 실질적 위자료를 포함하는 재산분할 인정됨 (단 1회 조정)
위자료청구 및 거주지를 공동명의재산 아내 재산으로 하는 재산분할청구 인정 안됨
이혼성립, 친권·양육권 모두 가져옴, 재산분할 약 3,000만원 인정
상간녀에 대해 1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 인정된 사안
상간녀 소송을 당한 의뢰인이 위자료 1,500만원을 분할 지급하도록 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