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부정행위 위자료가 항소심에서 인정된 사례
부정행위 위자료 항소심에서 인정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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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만에 당사자 법원출석 없이 이혼성립. 재산분할청구 인정.
한달만에 이혼 성립, 상대방에게 요구한 재산분할 청구 인정.
재산분할 관련하여 양쪽 다 한치의 양보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회 조정을 통해 재산분할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바가 반영되어 단기간에 이혼이 성립된 업무사례
이혼 성립
과거 양육비 청구 인정된 사례
소송중의 미지급 양육비를 받아냄(과거 양육비 청구 인정)
배우자의 도박중독으로 경제파탄에 이르렀고 이혼 협의가 되지않아 빠른 이혼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이혼 등 청구하였고 2개월만에 임의조정으로 신속하게 이혼 확정을 도와드린 사
최소양육비로 30만 원 지급받기로 하고 임의조정 성립
카카오톡 대화 내용만으로 상간녀에 대한 2,000만원 인용
이혼 전제로 하지 않은 사건에서 상간녀 위자료 2,000만원 인용돼 승소 판결
혼인기간 30년, 부동산 재산분할 및 부양료 모두 받아낸 사건
이혼성립, 위자료 2,000만원 ,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부동산 의뢰인 명의로 전환
혼인기간 4년, 재산분할 기여도 85% 인정 및 공동친권자 지정 인정된 사건
재산분할3,000만 원만을 지급, 기여도 85%까지 인정받으며 공동친권자로 지정됨
상간녀로부터 불륜관계 중단 약속을 받아낸 사례
위자료 1,000만원 지급하며 이후에 1회 위반시마다 1,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함
상간자에 대해 1,800만 원의 위자료 및 대여금 200만 원이 인정된 사안
위자료 1,800 지급 판결 및 대여금 200만 원 인정
혼인기간 12년, 불륜 저지른 아내와이혼하고 상간남에게 위자료청구 소송한 사건
위자료 1,500만원 지급 인정 및 두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 모두 남편으로 지정, 양육비 80만원 받아낸 사건
외도 증거가 부족했으나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 지급 인정받은 사례
위자료청구금 15,000,000원 지급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