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소송 재산분할로 16억 요구
청구했던 액수인 16억 원 중 70%를 기각
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혼인기간 2년, 아내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시키고 형사 사건 합의를 이끌어 낸 사례
재산분할금 9천만 원 인용
혼인기간 4년, 재산분할청구액 중에서 30%의 금액만 인용된 사안
이혼성립, 2억여 원의 재산분할청구액 중에서 6,000만 원만 인용
혼인기간 5년, 동거 및 부양의 의무를 저버린 남편을 상대로 이혼 조정신청
위자료 5천만 원, 과거양육비 2,450만 원, 장래양육비 월 50만 원으로 조정 성립
해외에 체류 중인 상대방과의 이혼절차를 원만하게 마무리된 사안
이혼 성립, 친권 및 양육권 가져옴, 양육비 매월 60만 원 인정.
재산증식에 기여하지 않은 남편의 재산분할청구 및 위자료 청구 모두 인정되지 않은 사안
이혼성립, 상대방의 청구 모두 포기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
혼인파탄을 이유로 3000만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당한 의뢰인
원고의 3,000만 원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700만 원만 인용되고, 350만 원씩 2회 분할 납부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
혼인기간 1년 1개월, 슬하에 6개월 된 딸을 둔 부부의 이혼소송
상대방의 양육비 청구금액을 1/2로 감액, 재산은 각자 귀속
외도의 증거가 명백함에도,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기각, 재산분할청구금액을 1/3으로 감액
아내에게 무관심한 남편을 상대로 한 이혼 청구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포기함으로써 장래양육비 선지급
사실혼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한 상간녀로 피소됨
보호받을 수 있는 사실혼관계가 아님이 입증되어 사실혼관계를 전제로 한 위자료 청구가 전부 기각됨.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따른 이혼 및 위자료 등 청구 사건
조정으로 혼인기간에 비하여 비교적 많은 위자료와 유리한 재산분할 인정받은 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