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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병원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중 바로 윗년차 직속 선임인 여성 레지던트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고소사실은, 의뢰인이 술자리 및 길거리 등에서 고소인의 어깨 부위를 쓰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고소인을 2회 추행하였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보다 한참 어린 나이임에도 의뢰인의 맞선임이라는 이유만으로 평소 의뢰인에게 폭언과 반말을 일삼거나 모멸감을 주는 등으로 갑질을 하여왔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고소인을 추행한다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하 관계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자 경찰 조사 전 지체없이 본 법인을 방문하여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의뢰인은 업무를 위해서 이동을 하던 중 갑작스럽게 온 복통에 인근 화장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화장실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바, 의뢰인은 남자 화장실 바로 옆의 장애인화장실을 이용하징 않고 2층의 화장실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층의 화장실 역시 남자화장실 용변칸이 모두 사용되고 있었는바, 부득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후 여자 화장실을 나가려고 하던 중 혹시 주변에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생각할까 우려하여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용하던 용변칸을 밝고 위로 올라갔고, 이 과정에서 옆칸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이 사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년경 지하철 열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피의자의 성기 부분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스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채팅을 통해서 만난 여성과 여성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미성년자인 여성의 딸을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집행유예의뢰인은 친여동생인 피해자를 여러 차례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주택가를 배회하다 샤워 중인 피해자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으며, 이를 알아챈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지나다니던 여성의 모습을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려 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은 충분히 도촬 범행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과거에 이미 도촬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강하게 의심하고 추궁하였으며,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이었으나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 여름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의 집에 들어가 자고 있는 지인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피해자는 인기척에 깨어났고 자신의 몸을 더듬고 있는 의뢰인을 본 후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깨어나자 도주하였고 이후 사건이 더 커질 것이 두려워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용서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사는 시작되어 있었고 의뢰인은 처벌을 받아야 된다는 공포감을 안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하여 거부의사를 밝히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고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미수)

기소유예의뢰인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동을 억누르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죄에 이르게 되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군인인 의뢰인은 2017 여름경, 휴가 중 클럽을 방문하였는데, 비틀거리며 클럽 내부를 걷던 중 앞에 서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한 순간의 잘못된 충동을 이기지 못한 탓으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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