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상가건물의 화장실에서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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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친한 동생의 남자친구를 만난 자리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동석하게 되었고, 피해자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며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시하였고, 피해자 또한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한바, 의뢰인과 피해자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스스름 없이 서로의 몸을 만지고 뽀뽀하는 등 스킨십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술자리에서 나온 이후에도 계속 스킨십하였으며, 함께 술자리를 갖었던 사람들에게 둘 만의 시간을 갖고 싶다고 말하고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택시에 탑승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바로 직전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였는데, 피해자는 갑자기 의뢰인에게 무슨 짓을 하는 것이냐고 말하며, 화를 내기 시작하였고, 이후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의뢰인을 궁지로 몰기 시작하였으며, 결국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던 술집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당일 처음 보게 된 여성과 마음이 통하여 숙박업소로 이동을 하여 성관계를 나누었는데, 이후 그 여성이 아무런 기억이 없다며 준강간으로 신고를 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무죄의뢰인은 피해자와 약 3년전부터 교제를 시작하여 연인관계로 지내던 중 금전적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숙소를 잡으라거나 혹은 자신의 몸종을 좀 해라는 등의 문자를 보냈는바, 이에 격분한 피해자가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물의 혐의로 고소를 하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폭행)
기소유예의뢰인은 거래처의 직원들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하여, 화장실을 갔다가 피해자가 운영하는 바에 잘못들어가게 되었고, 이후 피해자를 폭행 및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하여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여 범행에 대하여 강하게 부인하는 상황이었으나, 주취상태의 행동으로 한순간에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등)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년 초경 지하철역 내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옆 칸의 여성을 촬영한 혐의로 입건되어 휴대전화를 압수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당시 성가대를 그만두는 환송회 자리에서 평소 마시지 않는 술을 어른들로부터 받아 마시다보니 인사불성이 되도록 만취 상태에 빠져버렸고, 그대로 귀가하여 집에서 잠이 깬 기억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은 자신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다고만 여기고 있었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한 후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성매매등)
혐의없음의뢰인은 익명성이 보장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고소인)을 만나게 되었고, 채팅을 통해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실제로 만나 연애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평범한 연인처럼 연애를 하며 성관계도 갖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뢰인은 직장 생활로 인해 고소인을 신경쓰지 못하게 되었고, 의뢰인과 고소인 간 다툼이 잦았으며, 이로 인해 의뢰인과 고소인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확인 결과, 고소인은 의뢰인과 헤어지고 난 뒤 의뢰인을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성매수 혐의로 고소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수사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형법(준유사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 하반기경 클럽에 갔다가 그곳에서 술에 취한 상태의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피해자의 상태를 보고 피해자와 함께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 곳에서 술에 만취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삽입하였습니다. 이에 며칠 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이미 과거 강제추행 범행을 저질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는데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고, 이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집행유예의뢰인은 약 10여년전 사촌여동생의 음부와 가슴을 추행하였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피해자는 너무도 어린 나이였기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으나, 이후 성인이 되자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이를 이야기하고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친족강제추행의 경우 징역이 불가피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뒤, 놀라 본 법무법인YK 사무실에 찾아왔고,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어떻게 해야할지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만취한 탓에 지나가던 피해자인 여성을 보고는 충동적으로 허리를 팔로 감싸는 등 추행하고 행패를 부렸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경찰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20년 초경 동시에 교제 중이던 두 여자친구들로부터 성관계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고소를 당하고, 자신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2대를 영장에 의해 압수당하였는데, 의뢰인으로서는 사진을 촬영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영장 집행 당시부터 수사 내내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하면서도, 자신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이 염려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절도)
선고유예의뢰인은 2020.초경 대구 시내 술집에서 모임 사람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볼을 만지고 팔짱을 끼는 등 추행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면서 다툼이 일자 위 술자리에서 먼저 일어나서 나오는 과정에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옴으로써 이를 절취하였고(의뢰인은 사건이 있은 바로 그 다음 날 휴대전화를 피해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신고에 따라 강제추행, 폭행 및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