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공연음란)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12.경 공원에서 피해자를 보고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놀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곧 의뢰인은 경찰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이 중대했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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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년 3월경 대학교 선후배 사이의 피해자 여성이 성관계를 거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상태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합의안됨)
집행유예의뢰인은 자고 있는 처제를 수차례 추행하였고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혼으로 죗값을 치르라는 처제의 말에 어린 자녀와 떨어질 수 없었던 의뢰인은 본 사무실에 찾아왔고, 법적으로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어떻게 해야할지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12. 5.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자와 간음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강간 혐의에 대하여 강한 의심을 받고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만취 상태에서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전동차 내에서 옆자리에 앉은 피해자의 다리 위에 손을 올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기타의뢰인은 중학교에 재학 중이던 보호소년으로, 휴대전화를 처음으로 갖게 되어 무작위로 학교 친구들의 전화번호를 저장한 후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자를 자신의 친구로 착각하였고, 이후 자신이 연락을 주고 받던 상대가 친구가 아닌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순간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이 생각나 이를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의뢰인을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치상)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10. 10.경 프랑스 파리 근교 의뢰인의 원룸에서 피해자를 폭행·협박을 가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갖고, 요추에 염좌를 발생시키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와 합의하에 일어난 일이었으며, 피해자가 파리여행 중 동행객을 구하면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호감을 갖게 되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 1.경 서울 강서구 소재 치킨집에서 피해자의 신체를 건드렸다는 사실로 강제추행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로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나, 자신이 그런 일을 했을리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8. 6. 경 중랑구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찍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초순 경, 보드게임/방탈출카페 동호회에서 활동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와 방탈출게임을 즐기던 중 피해자와 수 차례 신체 접촉이 있었고, 피해자는 이를 불쾌히 여겨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6. 1. 경 경기도 용인시 소재 모텔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나체를 사진 및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사실 등 수차례 도촬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촬영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촬영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직장에서 피해자를 알고 지내게 되었고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당히 따랐습니다. 그러던 중 2019. 12. 초순경 의뢰인은 지인과 피해자와 회식을 하던 중 다 같이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의뢰인은 피해자와 둘이서 귀갓길에 오르다가 그만 서로 술기운에 모텔에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성적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후 의뢰인이 자신이 술에 취한 틈을 타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이용하여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졸지에 너무나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