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제추행)
집행유예의뢰인은 2019. 6.중순경 버스를 타고 가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잠이 들어있는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인 충동에 피해자의 몸을 더듬고 추행하였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여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리석은 실수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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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5~6월경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지만, 범행시기나 횟수가 많아 억울한 사정에 처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형법(유사강간등)
집행유예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를 집까지 쫓아가 유사강간하고, 신고를 한 피해자를 다시 찾아가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이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고 있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여대생이 술에 취하여 몸이 흔들리자 이를 부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인 여대생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가 되었고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으나,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고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툰 결과 2심에서 무죄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항소심의 무죄는 채증법칙의 오인이라며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 항소(상고)하였는바,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4.초순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던 중 이를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맞지만 절대 피해자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 한 적은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도촬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주거침입/공연음란)
기소유예의뢰인은 평범한 남성으로, 연말에 술을 많이 마시고 집으로 가던 중, 모르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수십 분 서 있었으며,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을 성기를 노출한 상태로 피해 도망다니다 넘어짐으로써, 야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주거침입), 공연히 성기를 노출하였다는 이유에서(공연음란) 현행범으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모텔로 데려가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받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형법(강간등)
기타의뢰인은 일본 유학 중이던 2016년 초반경 알고 지내던 상대방으로부터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통신매체이용음란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 직후 YK법무법인을 선임하여 수사과정에서 조력을 받았고, 그 결과 담당검사로부터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대한 항고절차에서도 ‘항고기각 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항고기각 결정에도 불복하여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고, 그러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재범)
성폭법의뢰인은 2019년 5월경 출근하는 버스에서 여성의 가슴에 손을 올리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종전력으로 두 차례에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교제기간 동안 몇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의뢰인은 피해자와 헤어졌었는데, 이후 오랜만에 의뢰인은 피해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다시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다시 교제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의뢰인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의뢰인이 예전에 자신이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가슴과 성기 등을 만져 자신을 강제추행한 사실이 있다고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적은 있어도 절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일은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의사로 서울 소재 모병원에 근무하던 중 병원에 새로 입사한 간호사(피해자)와 함께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던 중 새로 입사한 피해자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끌어당기던 중 피해자가 중심을 잃고 의뢰인의 무릎에 앉는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즉시 의뢰인의 무릎에서 일어났지만, 의뢰인은 이를 장난으로 여기며 피해자를 수차례 다시 자신의 무릎에 앉히게 되었는바,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청법(강간등)
혐의없음의뢰인은 업무 중 고객으로 만나 여성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함께 모텔에서 동침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잠을 자던 중 남자친구로부터 연락을 받고 급히 모텔을 나간 다음 다음날 돌연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중 피해 여성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