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친구로 지내오던 여성과 술을 마시던 중, 교통편이 끊기자 모텔에서 숙박하게 되었으며, 친구와 함께 모텔 방에 들어가 대화를 하던 중 친구와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관계가 끝난 이후 친구는 강간피해를 주장하였고, 결국 강간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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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중학생인 의뢰인은 2019년 봄경, 재학 중이던 학교 복도와 교실 등에서 여학생들의 다리 등이 드러난 하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모텔로 이동하여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1차례 간음하였다는 재판을 받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구속이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이동하여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1차례 간음하여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공연음란)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술에 만취하여 하의를 입지 않은 채 거리를 돌아다녔습니다. 이를 본 시민들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조사 과정에서 성매매 사실까지 의심을 받게 되자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의 거래처 직원을 접대하는 자리에서, 해당 직원으로부터 입맞춤이라는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해자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당황한데다 혹시나 자신의 회사에 피해를 끼칠까 두려워 강제추행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못하였는 바, 가해자는 의뢰인을 술집 화장실로 은밀히 불러들이기까지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급히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안마시술소를 가장하여 불법으로 성매매를 운영하는 업소를 발견하고, 해당 성매매업소에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업소에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한 후, 업주가 안내하는 방으로 들어가 성매매를 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성매매여성이 방으로 찾아왔고, 의뢰인은 성매매를 하기 전까지 성매매여성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매매업소를 단속하기 위한 사법경찰관이 의뢰인이 있던 방으로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재범)
기타의뢰인은 2019년경 지하철 열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손을 피해자의 엉덩이에 스치게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몰래 여성들을 촬영할 생각으로 주점의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선고유예의뢰인은 아파트 단지 내 보도에서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1심에서는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 겨울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중 피해자의 다리부분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진술 및 촬영사진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년경 지하철 열차 안에서 피해자의 뒤에 서서 자신의 하체를 피해자의 하체에 밀착시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당시 의뢰인의 지하철 내 이동 경로를 수상하게 생각한 수사관이 의뢰인을 주시하던 중, 의뢰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듯한 모습을 보고 의뢰인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여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