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서울 소재 모대학교에서 교직원으로 재직중인 자로, 퇴근후 귀가를 하던 도중에 지하철 면목역 역사내에서 피해여성의 짧은 치마를 보고 치마속을 충동적으로 몰래 촬영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은 촬영된 영상 등을 증거로 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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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법의뢰인은 2019년 10월경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불특정 피해자의 뒷모습과 옆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건 이전에도 수십 차례에 걸쳐 불특정 피해자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사실이 있었는데, 피해자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2년간 해외 성매매 업소에 취업하여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타의뢰인은 혼잡한 지하철에서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2심에서 원심파기, 무죄를 선고받았음에도 검찰에서 대법원에 상고를 하여 형이 확정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기타의뢰인은 2018. 8.경부터 2018. 11.경까지 모텔의 종업원으로 모텔 업주와 공모하에, 유흥업소 종업원과 손님을 투숙시켜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018년 11월 경 경찰로부터 단속받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성매매알선)위반죄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7. 경 술집에서 즉석만남으로 만난 여성의 집에서 여성이 잠을 자고 있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 7. 오랜만에 친구와 술자리를 가지다가 호감이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즉석만남을 가져서 새벽까지 술자리를 가진 후 상대여성의 집에서 합의하게 성관계를 가지고 잠을 자고 다음날 원만하게 헤어졌으나 상대여성이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를 하여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법의뢰인은 2018년 7월경 술을 마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집 창문으로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 법원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휴대폰에 대한 몰수형을 각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선고당일에 피해자와의 합의서를 1심 법원에 제출하였는데, 1심의 양형판단에서 합의된 사정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을 언급하며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친구들과 클럽에 가서 피해 여성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와 강하게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 일행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여성 택시기사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에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가슴과 엉덩이를 만진 것은 사실이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억이 없으며,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일 뿐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과거에 사귀었던 피해자에 대하여 성관계 하는 장면 등을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겠다는 공소사실로 1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으나, 검찰 측은 피고인 범행의 죄질 및 범정에 비추어 양형이 과경하다고 항소하였습니다.
아청법(음란물소지)
기소유예의뢰인은 인터넷으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대량 구매, 다운로드받아 소지하였고, 해당 사실이 적발되어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소지)죄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6. 경 술집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로 이동하여 여성의 허리를 양팔로 감싸고 가슴을 왼쪽 손바닥으로 만져서 추행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19. 6. 평소 친분이 있었던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다가 술에 만취하여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에 대하여 경찰에서는 수사를 거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