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외 4건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집에서 놀다가 알게된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처음부터 피해자와 성관계를 맺기위해서 모텔에 들어간게 아니기에 피해자가 만취하여 옷을 벗으려고 하자 이를 도와주고 바로 나가려고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만취한 피해자로부터 이유없이 폭행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는바, 의뢰인은 도와주고 맞았다는 생각에 화가났고, 우발적으로 피해자의 지갑에서 카드 등을 훔쳐 이를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잠이 깨자 자신이 완전히 나체 상태가 되었음에 놀랐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서 이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