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보드게임동호회에서 만난 피해자와 게임을 하고 지내는 사이였으나, 피해자가 맘에 들어 피해자에게 호감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뢰인의 호감표현은 일반적인 호감의 표현과 달리 상대방의 신체를 만지는 방식의 호감표현이었는바, 결국 피해자가 의뢰인의 행동에 반감을 가지며 고소를 하게 되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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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공연음란/재범)
구약식의뢰인은 기존 공연음란과 강제추행으로 인하여 본 법무법인에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던 자였으나,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술에 만취하여 재차 분당 소재 지하철 역 근처에서 타인들 앞에서 바지를 벗고 돌아다니는 행동을 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친구의 지인인 피해 여성과 합석하여 노래방에 가 음주와 가무를 즐기던 도중 술에 취하여 피해 여성의 둔부를 1회 만지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SNS 오픈채팅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술을 마신 후 의뢰인의 집으로 가 피해자들과 함께 잠을 자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몸을 더듬어, 피해자들의 신고로 강제추행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폭법(주거침입준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아는 동생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 동생의 여자친구가 밤에 찾아와 옷을 벗은 채로 방문을 열고 누워있자 자신을 유혹하는 줄 알고 방에 들어갔고, 방 안에서 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되어 본 사무실에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국가고시를 합격하여 연수 교육을 받던 교육생으로, 수업시간에 조장으로서 조원들의 사진을 찍어주었는데, 건너편에 서서 짧은 치마를 입고 허리를 숙인 피해 여성의 허벅지 부분이 노출된 모습이 함께 촬영되었습니다. 이를 안 피해 교육생과 주변 교육생들이 의뢰인을 신고했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8. 11.중순경 피해자와 성관계를 갖던 중 이를 몰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지면서 피해자의 허락을 받고 동영상을 촬영한 것은 맞지만 이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절대 몰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도촬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9.경 나이트 클럽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엉덩이를 만진 것은 사실이지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억이 없으며,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일 뿐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11.중순경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고 지내던 사이인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데이트를 하고 함께 차를 타고 건물의 주차장으로 내려갔다가, 그곳에서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피해자는 느닷없이 의뢰인이 자신을 억지로 강간하였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적인 행위를 하려고 하였을 뿐 절대 강간 범행을 저지른 바는 전혀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2019년 초경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잠에 들자,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해당 사진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전송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던 중 이 사건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 피의자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그동안의 노력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11. 21. 22:50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에 있는 마사지숍에서 마사지를 받던 도중, 성관계를 하자는 위 마사지숍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제안에 응하여, 위 마사지숍에서 근무하는 종업원과 1회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성매매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범죄현장을 발각당하였고, 법적 조력을 구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 10. 8. 21:00경 비즈니스 미팅을 위하여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피해자는 위 술자리에서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였고, 의뢰인에게 화장실을 이용하고 싶다고 말하며, 의뢰인에게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집에 도착하자마자 화장실을 이용하였고, 화장실을 이용한 후 의뢰인에게 스킨십하며 호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2019. 10. 9. 03:00경 피해자와 자신의 집에서 2차례 성관계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였던 자신을 피해자가 강간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