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위계등간음 일부 무죄
준강간은 무죄, 나머지 징역 4년에 법정구속 면해
의뢰인(18세, 남성)은 SNS를 통해 알게 게 된 만13세의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3차례 성관계를 하였는데, 그 후 피해자의 부모님이 이를 알게 되어 2차례의 아동청소년 위력 간음과 1차례의 아동청소년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고소로 수사를 받던 중 만12세의 다른 피해자와 또다시 성관계를 하였다가 피해아동의 부모님이 이를 알게 되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추가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을 받을 것이 예상되었고, 이에 부모님과 함께 본 법인을 찾아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