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16.경 다른 사람의 모습이 촬영된 영상을 업로드 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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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친구였던 피해자와 우연히 두어 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후 피해자는 돌연 의뢰인이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예기치 않게 성관계를 가졌던 적은 있지만 이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절대 강간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간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폭법(특수준강간)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집으로 데려와서 자신의 친구와 함께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무죄의뢰인은 함께 엠티를 갔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의 가슴 등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호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점으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등/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피고인을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펜션에 놀러가 잠을 자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준강간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약혼녀는 의뢰인과 절친한 친구사이였기에, 의뢰인은 피고인에 대한 신고를 망설이다가, 피고인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고서 고심 끝에 피고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 결과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의뢰인은 준강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중 무죄판결로 인해 도저히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정도로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항소심 진행과 관련하여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장애인위계등간음)
기타의뢰인은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이고, 장애인인 고소인은 2014.경부터 주유소에서 일을 하는 직원이었습니다. 2017. 말경 고소인의 남자친구는 고소인이 의뢰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강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을 당했다며 의뢰인을 고발하였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률사무소를 선임하여 2018. 중순경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에 피해자들은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여 고등법원에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성매매의뢰인은 인천 소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여성에게 돈을 주고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하자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유사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일행들과 함께 동해안으로 놀러갔는데, 술에 취한 상황에서 잠자는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 안으로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하여 유사강간죄로 고소를 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 1.경부터 오피스텔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오피스텔 방 2~4개소를 임차하여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뒤 인터넷 사이트 등에 이들 업소를 홍보하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통해 업소를 방문한 성매매 구매자와 성매매 여성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집행유예의뢰인은 2018. 1.경부터 오피스텔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기로 하고, 오피스텔 방 2~4개소를 임차하여 성매매 여성들을 고용한 뒤 인터넷 사이트 등에 이들 업소를 홍보하는 광고글을 게시하여, 이를 통해 업소를 방문한 성매매 구매자와 성매매 여성의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혐의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를 인정하여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도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