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하던 중 다른 투숙객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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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제추행치상/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퇴근 후 귀가길에 성명불상의 남자(피고소인)에게 강제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야심한 시각 으슥한 골목에서 의뢰인을 눕혀놓고 추행하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온 몸과 손에 타박상을 입기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지나가던 행인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피고소인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정통법(음란물유포방조)
집행유예의뢰인은 2016.경 음란물 게시 사이트 운영자를 도와 음란물 게시판을 관리하였다는 사실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 및 검찰은 이에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하였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17년 11월경 데이트 카페를 방문하여 세 차례 방문하여 상대여성과 만났으며, 만남과정에서 대화를 주고받으며 스킨십을 하다가 분위기가 무르익자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여성은 데이트 카페에서 만났으며, 서로 일상적인 이야기나 애정표현을 주고받으면서 분명한 의사의 합치에 따라 스킨십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상대여성은 만남과정에서 의뢰인이 경찰신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이를 이용하여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강하였다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는바, 이에 의뢰인은 강간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길거리에 서 있는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 클럽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가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기소유예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토렌토를 이용하여 다운로드 받고, 유포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고소대리)
집행유예의뢰인은 직장상사와 회식을 한 뒤에 직장상사가 할 말이 있다며 집으로 가기를 요구하였는바, 상사의 집에 가게 되었고 그 안에서 강간을 당할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가까스로 도망을 하였으나, 이내 의뢰인을 쫓아온 가해자에게 잡혀 재차 가해자의 집으로 가게되었고 결국 강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간을 당한 직후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향후 진행방향이나 자신이 보호받을 방법은 없는지 걱정하던 차 본 YK법률사무소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과외를 통해 생계를 이어나가고 있는 대학생으로 이 사건 당일에도 자신의 제자인 학생의 집에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제자의 집 거실 쇼파에 누운체, 다른 제자들과 카카오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다른 제자들에게 자신이 피해자의 집에 와서 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촬영을 하던 앵글 안에 갑작스럽게 샤워를 하고 나온 피해학생의 나체가 일부 찍히게 되었는바, 피해자의 강한 항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사건은 이 정도 항의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사소한 다툼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실제 그러할 의도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네 나체사진을 친구들에게 유포하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면서 사건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난 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운전면허시험을 보러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며 휴대폰을 보던 중 햇빛으로 인하여 시야가 잠시 가려지자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을 직각으로 세우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때 의뢰인의 앞에 있던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모습을 촬영한다고 생각하였고, 학원관계자 및 친구에게 이를 알리면서 이 사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유사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직장 후배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후 호텔로 이동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 넣는 등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점으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선고유예의뢰인은 2018. 6. 중순경 클럽에 갔다가 마주쳐 지나가던 피해자를 보고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만져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 경찰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 하였는데, 의뢰인은 이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